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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탕감율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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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힐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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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회생/파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모르시거나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로힐에게 물어보세요
Q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중 무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4) 이미 회생면책 이력이 있다면 5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사업자도 신청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일반 직장근로자와 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모두 정기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동차를 반납해야 하나요?
소유한 차량의 채권사가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할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파산의 경우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개인회생 신청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회생신청은 직장에도 신청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알려질 염려가 없으며 가족 구성원(배우자 제외)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미납 고지서나 전화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독촉을 막을 수 있으니 오히려 안전하게 채무변제가 가능합니다.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나요?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활동이 가능한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채무를 갚게 되는 경우 남은 채무는 면책(자연채무)되기 때문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인 파산보다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안전하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채권독촉 및 추심을 금지할 수 있으며, 추후에 재산을 보유하는 것도 공직에 근무하는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직업의 제한 혹은 재산 증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개인회생으로 채무 청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꼼꼼히 검토하여 보정명령을 내리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다면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갚아 나간다면 채무가 모두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크게 다퉈야 할만한 사항이 없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이 자체만으로 통상 4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간을 단축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개인회생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서류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5년간 전체세목), 지적전산자료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상담 또는 진행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를 통해,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채무자의 상황을 서술한 진술서와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을 설정한 변제계획안도 첨부해야합니다.
Q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사건 수임료와 인지·송달료 및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회생위원 선임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며 인지·송달료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채권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건 수임료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그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송달료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납부가 지연되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사채나 도박 빚이 많은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물론 카드대금 그리고 개인채무가 포함됩니다.
사행성 채무를 탕감받는 것은 개인회생의 목적에 어긋나 도박 빚 또는 비트코인, 주식투자 손실금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중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면책 불가능한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인 채권으로는 첫 번째 조세, 근로자의 임금(3개월) ·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과 같은 우선변제 채권이 있고. 두 번째 벌금, 과태료 추징금과 같이 비면책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또한 비면책채권입니다.
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당시 꼼꼼히 검토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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